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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환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민원 많고 힘들지만 서비스 최우수
[2019-05-20 오후 8:49:06]
 
 
 

최영환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국민연금은 사회연대, 소득재분배 개념

민원 많고 힘들지만 서비스 최우수

올해 새로 부임한 최영환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은 지난 516일 관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상위 S등급으로 평가해준 주민에게 감사하며 민원 많고 힘들지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를 맞는 국민의 노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봉노원지사는 서울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 2개 구를 관할하고 있어 운용규모는 작지만 전국 109개 지사 중 장애인지원사업은 직원 정원이 14명으로 제일 많다.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랑지역 주민들도 동대문지사 대신 7호선 타고 노원으로 온다. 별내 주민들 역시 남양주지사 대신 노원으로 와 내방객이 많다. 평소에도 20여명씩 대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영한 지사장은 민원실에 증원 배치하여 고객서비스를 우선 고려했다.

대민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현재 입주해있는 KT건물은 출입인원은 많은데 엘리베이터 사정은 부족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한 건물에 공동입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988년 공단 설립멤버인 최영한 지사장은 현재 연금기금이 667조원인데, 그걸 모으기 위해서 초창기 김포신도시 개발 때 황무지에서 영업활동도 하러 다녔다. 체납연금 압류하러 다니다 멱살 잡히는 일도 겪으며 국민들의 노후자금 종자돈을 모았다. 국민의 자산이니까 철저히 감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희 가입지원부장도 그 시절 체납한 노원의 택시회사에 와서 운전기사들의 사납급을 압류하려다 노조위원장의 반대로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나중에 그 회사의 기사가 사고가 났다. 후유장애가 발생해 장애연금을 신청하러 왔는데 연체되어서 줄 수가 없었다. 그 후 회사와 노조가 협의해서 미납분을 다 내고, 다시 체납하는 일 없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들의 -6~7%에 비교하면 선방한 것이다. 공단에서는 기금운용직을 별도로 채용하는데, 종종 기금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오면 현장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면 행정직이 그 욕을 다 먹는다. “그것도 실현된 손익이 아니라 평가손이다. 그래도 손실 났다고 하면 직원들이 힘들다. 올해 1,2월에는 5% 수익을 기록했다.”

최남희 가입지원부장은 요즘 장사가 어려워 연금을 해지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워도 최소구간은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내는 것이 혜택이 많다. 최소금액 9만원을 최소기간 10년을 납입하면 받을 때는 월 17만원이다. 평균수명 82세까지 산다고 계산하면 무조건 잘하는 것이다.”며 설명했다.

최영한 지사장은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노인빈곤율 1, 노인자살률 1위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두 사람 중 한사람은 평균소득 이하의 수준이다. 소득격차의 양극화 때문이다.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혜택이 커지도록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사회연대의 원리, 소득재분배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위기에 연금이 직격탄을 맞았다.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난 것이다. 2048년을 기점으로 적자전환, 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그에 맞춰 보험요율 현실화해야 하는 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부담률은 9%, 88년 제도도입 이래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복지선진국들은 평균 17%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건강한 연금제도 마련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는 최영한 지사장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에서 최상위급으로 평가해준 주민에게 감사를 전한다. 강남은 국민연금이 용돈이지만 강북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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