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풀어보는 보험이야기

3.보험계약의 이모저모

1)보험계약의 당사자-보험사와 가입자

보험계약은 보험사(우체국)와 가입자(계약자) 간의 상거래 계약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 당사자는 우선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갖는 계약자(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 부담을 지는 보험사(우체국 포함)가 있다. 계약자 측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 권리를 갖는 수익자가 있다. 계약자는 이들을 모두 겸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따로 될 수도 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보험금을 수령할 특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즉 계약자가 생존 시에는 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사망할 경우 별도로 지정한 특정인 또는 법정상속인 등 타인이 수익자가 된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계약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보험사는 계약이후 변경할 수 없는 계약 당사자이다.

보험모집인[FC]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보험사(우체국)가 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한 사람이다.

2)보험청약의 필수사항-보험모집의 4대 의무

보험청약의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청약서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이는 각각의 당사자가 별도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청약서에 반드시 직접 자필 서명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본인 대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둘째, 가입자 측에서는 청약서의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청약서의 고지 내용은 계약이 완성되면 그대로 계약 조건이 되므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고지내용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보험사에서 청약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입자 측면에서도 고지내용 누락 또는 불성실 고지는 분쟁 원인으로 보험금 수령의 걸림돌이 되는 불이익이 있다.

셋째, 가입 보험 상품에 대한 모집인의 충분한 설명과 계약당사자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이란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여 미래에 보장받기 위해 장기간 보험료를 지불하는 특별한 상거래이므로 가입자는 전문적 식견을 갖춘 허용된 모집인으로부터 상품 설명을 제공받아야함은 물론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청약은 문서로써 증명되어야 한다. 작성된 청약서의 원본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보험사(우체국)에 제출하고, 그 부본은 가입자가 보관하여 청약내용을 계약당사자가 각각 확인한다. 청약 시 반드시 보험사의 약관 또한 가입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약관은 책자나 CD형태로 제공된다.

이상의 4가지를 보험모집인의 4대 의무라 하고, 이중 하나라도 결손되면, 불완전판매로 결정한다.

3)실효와 부활, 갱신 보험료-보험료 산출의 요소

가입 보험상품에 대하여 계약자가 매월 특정일에 보험사에 지불하는 일정금액을 보험료라 한다. 보험료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에 의해 산출하는데, 특히 우체국은 민영사에 비해 사업비가 매우 낮으므로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을 갖고 있다.

보험료를 연속하여 민영사는 2회, 우체국은 3회 연체하면 다음 달 초에 보험실효(失效)가 된다. 실효란 보험 효력의 상실로서, 즉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실효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3년(우체국)이내에 기존 보험을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은 가입 시와 같은 절차에 의하고 연체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피보험자의 병력이 있으면 거절될 수도 있다.

갱신 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중 보험금을 수령했다하여 갱신 시 보험료를 특별히 증액하지 않는다.

이강한 노원우체국 FC ☎ 010-527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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